법령 폐기물관리법 제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구지방법원 2020. 9. 10. 선고 2020구합22635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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